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20%가 넘는 품목이 독점으로 입점한 상황에서 가격관리 대책이 무슨 의미있나. 경쟁 가능한 조달시장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20%가 넘는 품목이 독점으로 입점한 상황에서 가격관리 대책이 무슨 의미있나. 경쟁 가능한 조달시장 마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조달청의 조달시스템 문제는 독점·독식 구조에 있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에도 SNS를 통해 "조달청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 조달시장을 독점함으로써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한 언론보도를 인용해 "시중가 165만~200만원에 불과한 제품이 조달청을 거치며 550만원으로 가격이 부풀려진 채 전국의 소방관서에 납품됐다"며 "이렇게 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게 사실이라면 공공조달시장의 독점·독식 구조가 낳은 범죄적 폭리이자,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에 따른 문제점으로 ▲공공조달임에도 일반쇼핑몰보다 오히려 가격이 높거나 규격을 달리 해 가격비교조차 불가능한 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제품이 좋아도 여러 제약으로 인해 조달시장 접근이 어려운 점 ▲비싼 제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하면서 막대한 수수료를 거두지만 이 수수료가 지방정부에는 일절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 등 3가지를 들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조달시장의 경쟁을 복원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의 개정과 관계부처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기획재정부와 조달청 등 중앙부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