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사태 셀프조사 논란 국토부… 경찰 압수수색 결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가족, 지인의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LH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LH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보름 만의 일이다. 경찰은 앞서 3월9일 LH 본사, 관련자 자택을압수수색하고 핵심 관련자 13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 수사관 33명을 보내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물품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국토부와 LH 본사뿐 아니라 이번 투기 조사 과정에서 불법 대출이 드러난 북시흥농협도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북시흥농협에 대해 "LH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해 부당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LH 직원 다음주 경찰 출석 예정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광명·시흥 토지를 사들이는 과정에 국토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입수했는지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대상은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13명과 이후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한 LH 직원 15명이다. 일부는 동명이인으로 밝혀져 수사 대상자는 15명으로 전해졌다. LH 현직 직원 13명, 전직 직원 2명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경찰은 컴퓨터와 전자문서, 스마트폰 등 18대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후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LH 직원들이 이르면 다음주 경찰에 출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단도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 1만4000여명을 전수 조사해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지난 11일 수사 의뢰했다. 합동조사단은 자체 조사 결과 참여연대가 고발한 13명 외 추가로 7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