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신도시 개발, 계속해야 하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지며 국민적 공분을 넘어 신도시 정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문재인정부 핵심정책이자 최대 화두였던 집값 안정 과제가 정권 말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로 얼룩진 채 오명만 남기게 된 지금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론 이번 사태를 진정시킬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사업 자체의 대대적인 수술이 요구되는 이유는 과거 1·2 신도시 개발 때도 공직자 비리가 있었지만 30년째 같은 방식의 정책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현재 신도시 개발방식은 주거 문제 해결이나 집값 안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오히려 신도시 인근 집값을 올려 도시의 확장이라는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의 땅을 공공이 수용해 아파트를 짓고 공공임대나 민간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신도시 정책, 지속해도 될까요?

1. 집값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신도시 개발은 상황에 따라 계속 추진해야 한다
2. 도시 확대에 따른 집값 상승과 각종 부작용이 있어 지양해야 한다
3.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설문 링크
https://sidae.com/mwPol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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