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공공개발에 급제동 거나… 시의회·정부와 힘겨루기 예고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서울시 부동산정책에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됐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 10년 동안 도시개발을 대체한 도시재생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오세훈 새 서울시장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혀왔다. 다만 시장 임기가 1년여로 짧고 현재 시의회도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

재개발·재건축 패러다임 전환

오 시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57.5% 득표율로 당선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오 시장은 1호 공약으로 '스피드 주택공급'을 제시했다. 집값 상승을 우려해 인허가를 보류한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정상화시켜 총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통과한 노후 아파트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달 말 토론회에서 ▲은마 ▲미도 ▲우성4차 ▲잠실5단지 ▲여의도 시범 ▲여의도 공작 ▲신반포 7차 ▲방배15구역 ▲사당5구역 ▲자양 한양 등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계류돼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문재인정부와 기존 서울시가 추진했던 공공개발과는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민간사업 대비 높은 수익성을 제시하며 공공개발을 본격 추진한 상황이다. 오 시장이 도시계획을 전면 바꿔 민간 재건축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강화하면 공공개발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 확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추진

오 시장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과 전세 안정을 위해 과거 시장 재임 시절 만든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제도를 확대, '상생주택'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시가 기부채납 등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을 주변 전세 시세의 80% 가격대에 최장 20년 거주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7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타운하우스를 조성하는 '모아주택'은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기존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소득이 낮은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과 재산세 과세특례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내놓았다. 재산세 감면은 시장 권한으로 일부 가능하지만 과세특례 개편은 법과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