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을 찾아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와 재계가 소통을 확대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던 기업 규제입법 드라이브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경제부처, 정책실장, 비서실장 모두 기업인들하고 활발하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튿날 열린 청와대 내부 참모회의에서도 "이 어려운 상황에 정부당국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실장 등이 경제계 인사들을 만나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하고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이후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7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과 회동했고 8일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을 만났다. 오는 14일에는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을 만날 예정이다.

정부가 재계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강행했던 규제입법에 대한 보완입법이 추진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해 말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이어 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상생협력법 등 규제입법이 잇따라 국회를 통과하며 기업의 경영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재계는 부작용을 최소활 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하지만 최근 문대통령이 직접 소통강화와 기업의 고충처리를 주문한만큼 정부의 강경기조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앞으로도 소통을 꾸준히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만큼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전달할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규제입법이 재계에 미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검토해 보완입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