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 결과 한국의 국내 설비투자가 중국과 일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한국의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이 중국과 일본보다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외직접투자는 가장 높았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2011~2020년 10년 동안 한국·중국·일본의 국내 설비투자와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2.5%, 중국 4.3%, 일본 3.9%로 한국이 가장 저조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중국이 헬스케어·전자상거래 등 신성장분야 투자가 지속 증가하고 일본이 기업 감세정책과 적극적 산업정책으로 민간 혁신투자가 활발했던 반면 한국은 반도체 외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저조했던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8~2019년 마이너스로 전환함에 따라 민간부문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년 -0.8%포인트, 2019년 -1.4%포인트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8년부터 미·중 패권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무역분쟁에 따른 국내외 경기 악화, 일부 산업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비효율성 지속과 이에 따른 기업 투자여력 축소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반도체 투자회복으로 전체 설비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률이 마이너스(-1.0%)를 시현한 가운데도 민간부문 투자 경제성장 기여도는 플러스(0.6%포인트)를 기록했다.

전체 산업 설비투자의 약 24%를 점유하는 반도체를 제외한 설비투자는 자동차·철강·조선 등 전통 제조업의 투자 감소로 2017년부터 전반적으로 역성장하고 있다.

제조업 설비투자 중 반도체의 비중은 2011년 23.4%에서 20년 45.3%로 21.9%포인트 상승했다. 2020년 일본의 제조업 설비투자 1위 업종인 수송용기계의 비중이 제조업 설비투자의 약 21%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설비투자 구조는 반도체에 지나치게 편중돼 매우 취약하다.

지난 10년 동안 한·중·일의 해외직접투자 연평균 증가율은 한국 7.1%, 중국 6.6%, 일본 5.2% 순이었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해외투자가 활발했던 것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2020년, 90억 달러) 등 글로벌 대형 M&A와 전기차·반도체 등 시설투자가 지속 증가한 영향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정부·국회는 기업의 신성장분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인·허가 규제, 환경규제, 영업활동 제한 등 관련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