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재 비용 전가' 제조업체 18곳 직권조사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업분야에서 중대재해가 지속발생하고 있어 관련 비용을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전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으로 총 18개사를 선정했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치료비·보상금·합의금 등 산업재해비용,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의 안전 확보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