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 "금리인상이 서민에게만 부담이 더 가중될 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국회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금리인상이 서민에게만 부담이 더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려 연 0.75%로 정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같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정책이 유동성을 급증시켜 불안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로 인해 가계부채가 증대되고 증가속도도 가팔라 잠재적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며 "또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도 금리의 적극적 관리는 필수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서민부담으로 이어질 것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인상의 부담이 서민에게만 가중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원금의 상환기간 연장, 이자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것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지사는 정부에 대해서도 "금리인상으로 더욱 힘겨워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금융회사만의 이익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예대마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정책을 자율적,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과 부담 완화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