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전경/사진=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사장 강준석, BPA)가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너무 낮아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직원 182명에게 모두 129억원을 대출했으며, 1인당 최대 1억 원씩 빌려주면서 금리는 연 1%가 안된다.
우리나라의 가계자금 대출 금리는 연 3.2~4.2%, 저소득층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 수준인데 부산항만공사 직원들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 연 0.72%에 불과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공기업 대출 기준까지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사내 대출 한도를 최대 7천만 원까지로 정했지만, 부산항만공사는 여전히 최대 1억 원을 대출하고 있으며 여기다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14일 최인호 국회의원실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주택자금 대출 금리가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2018년 1.55%에서 2021년 0.72%로 낮아졌고, 울산항만공사는 2018년 1.79%에서 2021년 0.85%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2018년 2.72%에서 2021년 0.88%로 낮아졌다. 3개 기관 모두 1% 미만의 대출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2021년 기준 한국은행 기준 우리나라 가계자금 대출 평균 금리는 약 3.2~4.2%이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1.85% 수준이다.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는 항만공사 직원들이 디딤돌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회사돈을 빌리고 있어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항만공사가 시행하는 직원 주택자금 대출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도 포함되지 않아 특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인호 의원이 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8월말 직원 대상 주택자금 대출 누계금액은 부산항만공사 129억원(182명), 울산항만공사 57억원(104명), 여수광양항만공사 27억원(60명)이다. 

최 의원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최근 대출 중단으로 많은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회사돈으로 직원들에게 초 저금리 대출을 실행하고 있었다는 건 공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