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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물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제유가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수준을 보이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전 세계는 공통으로 글로벌 인플레 압력에 직면했고 한국 역시 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흐름세 속에 연간 물가상승율이 2%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환경 변화로 물가안정문제가 최우선 민생정책 과제로 떠오름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기간은 내년 4월까지 6개월 가량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ℓ당 최대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까지 각각 인하되며 6개월 동안 유류세 부담 경감 규모는 총 2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다음달 12일부터 곧바로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름을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이 정유공장에서 반출되면서 적용되는데 정유공장에서 주유소까지 유통되기까지 통상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유류세 인하 적용 시기보다 2주 뒤인 11월 말쯤에서야 일선 주유소에서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도 현행 2%에서 0%로 내리기로 했다. LNG 할당관세 인하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11~12월 가스요금 동결, 발전·산업용 가스요금 인하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특히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가도록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