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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국 중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보고서에서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2000년대 4.7%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 등 거치며 올해 2%까지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이 2.7%포인트 줄어든 원인을 살펴보면 노동투입 요인이 -0.6%포인트, 노동생산성 요인이 -2.1%포인트 각각 기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향후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현재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10년 후인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증가 ▲여성 경제활동참가 확대 ▲퇴직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하며 각각의 10년 후 잠재성장률 증대 효과를 예측했다.
역대 최저인 출산율을 OECD평균(1.68명) 수준으로 높여가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성장 제고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내년부터 출산율이 반등하더라도 이들이 생산가능인구에 편입되는 시점(약 15년 후)이 돼야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0년 기준 52.8%인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에 속한 유럽 국가(55.3%) 만큼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0.2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퇴직인력 활용도를 높여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됐다. 55~6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는 시기가 2030년까지 5년 늦춰질 경우 잠재성장률을 0.18%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보았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요소로 노동생산성 제고를 꼽았다. 최근 1.4%까지 낮아진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과거 수준(2011~2015년, 연평균 1.9%)으로 높일 경우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보다 0.4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4대 방안이 이루어진다면 2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것으로 보았다.
김천구 연구위원은 “팬데믹 기점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은 생산성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국에 없는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