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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월 82만8000원으로 일본(164만4000원)의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만5000원으로 조사돼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48.0%)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OECD 38개국 중 28위에 불과했던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15.7%)은 20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을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36.8%)을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한국의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만9000원, 부부가구 118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개인 135만3000원, 부부 226만8000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았다. 한경연은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후생연금 요율이 소득의 18.3%로 한국(9.0%)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면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한국의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만9000원, 부부가구 19만7000원으로 개인이 29만1000원, 부부가 45만8000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의 사적연금 수령액이 일본에 비해 부족한 것에 대해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해 가입률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국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률이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 보다도 낮다.
그 결과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비율도 24.0%에 불과해 절반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일본(50.8%)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48.1% ▲경력단절 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주 13.6%,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1.9%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11.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