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온라인게임 본인인증 절차 개선…전체 이용가 제외"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9일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본인인증(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이날 "2021년 11월1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청소년의 본인인증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현행 게임법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온라인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이용자의 본인 인증이 필수였다"라며 "그리고 그 대상에는 전체 이용가 게임물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본인 인증 수단은 휴대폰, 신용카드 등으로 제한돼 있어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 등은 회원가입 및 게임 이용이 불가능했다"며 "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된다"고 했다.

본부는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법정대리인 확보 의무는 유지하되 전체 이용가 게임은 본인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온라인 게임의 본인 인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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