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최근 5년간 2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등록금보다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청년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여수시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학자금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전체 소득 10분위 중 3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은 2조8802억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전체 학자금 대출 6조4325억원 중 44.8%에 해당한다.
소득 1분위의 학자금 대출은 1조2406억원으로 전체의 19.3%, 소득 2분위는 11.6%(7441억원),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4∼7분위의 5년간 학자금 대출은 1조920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소득층인 8∼10분위의 대출은 1조4610억원으로 3분위 이하의 절반으로 나타났다.
국가장학금 확대 영향으로 등록금 대출은 줄었지만 생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은 1조3951억원, 생활비 대출은 1조4851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생활비 대출은 2018년 3190억원으로 등록금 대출(2853억원)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등록금 대출 규모를 앞질렀다.
김회재 의원은 "빛을 보기도 전에 빚에 짓눌리는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지원책으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 등록금 지원 강화 및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기본주택 제공, 구직급여 등 취준생 지원 강화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