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현 정부, 노조 편향적… 차기 정부서 규제 풀어주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노조에 편향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차기 정부에규제 해소를 촉구했다.
손경식 회장은 10일 손경식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 정부 경제 정책 중 잘했거나 잘하지 못했던 부분을 선정해달라'는 질문에 "노동 문제에 있어 너무 노조 편향적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노동법이 1953년에 제정돼 그대로 유지 왔는데 당시 노동법은 노조가 약자 위치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아 노동법도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잘한 점에 대해선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백신을 확보 못했다고 해서 꾸지람도 있었으나 정부가 열심히 대응해서 지금까지 왔다"며 "수출 부분에서 성과를 낸 것은 상당히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 기업이 더 긍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의미다.

이어 "창업이 좀더 자유롭고 빨리 되었으면 한다"면서 "또한 노조 문제에 있어서 제도를 선진화해서 기업들이 좀더 긍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기업인을 홀대하고 경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인을 존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통합론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처럼 우리나라의 미래를 설계하고 꾸려나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연구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며 "전경련과 합쳐 절감되는 비용과 시너지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