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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 창구가 막히자 대안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개인사업자(기업) 대출을 받는 차주가 늘고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수요 진위를 분명히 밝혀 꼼수대출을 막는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LTI(소득대비대출비율)를 가계·개인사업자 대출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사업자 대추의 용도 외 유용을 막기 위해 용도 심사와 사후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어 점검 결과를 반영한 관리 강화방안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2년 이상 이어지면서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빚으로 자산증식이 어려워진 빚투 영끌족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아 자산 투자에 쓰는 등 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가 가계대출보다 가파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SC·씨티 등 6개 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259조3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210조6000억원)과 비교하면 23.1%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기간 건수로 비교하면 58.6% 증가한 221만3100건으로 집계됐다.
가계대출은 2019년 말 5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22조7000억원으로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7.5%포인트 높은 셈이다. 건수로 봐도 가계대출의 경우 2019년 말 996만2000건에서 지난해 말 1045만9300건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3900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5600만원(71건)으로 184% 급증했다.
금융권에선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 대출이 생활비자금으로도 쓰이는 만큼 사실상 가계대출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일률적으로 LTI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 임금 부담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가게 운영이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가계대출은 2019년 말 538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622조7000억원으로 15.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이 7.5%포인트 높은 셈이다. 건수로 봐도 가계대출의 경우 2019년 말 996만2000건에서 지난해 말 1045만9300건으로 4.9% 늘어나는데 그쳤다.
6개 시중은행이 자체 점검한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은 2019년 68억3900만원(26건)에서 지난해 194억5600만원(71건)으로 184% 급증했다.
금융권에선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 대출이 생활비자금으로도 쓰이는 만큼 사실상 가계대출로 봐야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자영업자 사이에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일률적으로 LTI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자영업자는 "영업 부진으로 임대료, 임금 부담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규제가 강화되면 가게 운영이 앞으로 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