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16조원+알파가 마지노선… 나라 곳간 막 풀면 그건 공짜?"

소상공인 지원금을 증액하는 안에 대해선 "정부가 주기 싫어서, 인색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돈을 풀면 물가로 바로 연결되고 금리와 연관된다"며 "정부는 거시경제 전체, 물가, 금리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국민 도우라고 합의하면 일하기가 쉽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다른 나라는 몇 프로까지 (지원)했는데 왜 안 하냐는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물가 때문에 고통스럽다"며 "결국 공짜점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그 피해는 온 국민이 같이 나눠진다"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회적 약자에게 이 시간이 너무 긴 것이다. 거기에서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김 총리는 대선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특별시간대를 정해서 일반 투표자와 섞이지 않도록 하고 동선분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100만명이 넘을 수 있다고 하니, 유권자 100만명이 참정권 행사를 못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적 결정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며 "거기에 맞춰서 정부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선 "확산의 정점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성급해선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들이 벌써 7주 이상 고통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강요해 왔다"면서 "그분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당국 고민과 함께 서민 경제 절박함도 고민 안 할 수 없다"며 "전문가들은 성급하다는 경고를 강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나름대로 결론을 내리면 국민들께 상황을 설명 드리고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방역패스와 QR코드 인증 폐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동선추적용 QR은 의미를 잃는 거 같다"며 "영업하시는 분이나 업소를 경영하시는 분에게 오히려 귀찮기만 하지 실익이 없다면 그것도 걸맞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