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여야 대선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현장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이런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시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2020년 총선에서 투표자와 투·개표 현장 종사자 모두 안전하게 전국 선거를 치러 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라며 "이런 점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시 유닛(EIU)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지수 순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인권 보호국과 국방부의 군 인권개선추진단이 신설된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병영 문화로 군 내 성범죄와 가혹 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다"면서 "군 인권 보호 조직 신설로 우리 병영문화와 군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권위와 국방부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희토류와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의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서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희토류와 희유금속 등 핵심광물의 비축 추진 상황과 예산 현황 등을 점검하고 예산 조기 집행 및 추가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한 문 대통령은 "핵심광물 비축을 신속히 늘려서 다음 정부에서도 공급망 문제에 충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