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가 독립한다는 말"… 강훈식, 尹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비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말은 군대가 독립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상상만 해도 무섭다"고 비판했다.
강 본부장은 16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보수언론도 무리한 공약이고 검찰공화국이 되겠다는 전조인가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후보의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청 예산편성권 추진'에 대해 "오늘 보수 언론 동아일보까지 사설을 통해 '수사지휘권마저 없어지면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장 거둬들여야 한다'고 질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인 국방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지휘하고 예산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가 군으로부터 나라가 한번 흔들렸던 아픔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 후보 말은) 국방부 장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예산권을 독립으로 주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강 본부장은 "검찰이 멀리 있으니까 무슨 상관이냐고 할 지 모르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예산권을 가지고 알아서 집행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피부에 확 와닿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군대가 독립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군이) 스스로 판단해 북한을 공격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본부장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국방부 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을 통제하는 건 국민이 가장 위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부 장관을, 국방부 장관이 참모총장을 통제하는 건 국민을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