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달로 예정됐던 5세대(5G)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공고가 사실상 무산됐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달 예정됐던 5세대(5G)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무기한 연기됐다. 구체적인 경매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정부는 할당 방안 및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일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 3사 CEO 간의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 백브리핑에서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지금 당초 저희 발표보다는 일정이 뒤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2월 달 공고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4일 3.4~3.42기가헤르츠(㎓) 대역의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의 추가 할당을 2월 안에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 요청에 반발한 SK텔레콤이 지난달 정부에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도 함께 경매를 내놓자고 새롭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제안과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KT 또한 3.7㎓ 대역에 대한 대응 투자를 제안하는 등 새로운 변수가 생긴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KT는 SK텔레콤이 수요를 제기한 3.7㎓ 대역에 대해 자사 또한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대응 투자 등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장관께서 3.7~4.0㎓ 대역은 5G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2023년 이후 검토할 계획이었지만 새로운 수요가 제기됐다며 대국민 서비스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투자 활성화, 글로벌 5G 주파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통신3사가 요청한 주파수 수요에 대한 할당 방안과 일정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경매 일정이나 주파수 이용 시점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매 일정에 대해서 최 국장은 "주파수 할당과 투자가 이뤄지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용 시기에 대한 부분도 조속히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파수 이용에 앞서 기술 기준 개정, 기지국 장비 인증, 단말기 인증 등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며 "할당 정책 방향에 대해서나 이용시기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