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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선 주자들도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공약들을 발표하며 유권자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특히 차기 대통령은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며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하는 만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 4명의 후보들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각양각색의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은?…부처 개편 필요성·NDC 재조정 등 제안

이재명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등에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업무를 하나로 묶어 에너지 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도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해 산업과 에너지 융합 전략에 초점을 맞춰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을 추진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상정 후보도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의 '탈탄소사회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이 후보는 204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를 40% 이상으로 목표를 세웠다. 윤 후보는 NDC를 조정해서 실천가능한 목표를 재설정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안 후보도 2030년 NDC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탄소세 도입을 통해 산업전환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겠다는 윤 후보의 순환경제 정책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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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믹스…감원전 VS 탈원전 '백지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각 후보들에게 받은 기후 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에너지믹스에 대해선 이·심 후보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윤·안 후보는 탈원전 정책과 대비되는 '원전 우선' 정책을 내놨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믹스를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30년까지 Δ화석연료 41% Δ신재생 30% Δ원자력 24% Δ기타(암모니아 등) 5% 등의 구성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Δ원전 23% Δ재생에너지 50% ΔLNG 25% Δ기타 2% 등을 제시했다. 역대 전력사용량이 최대였던 2018년(509TWh)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수요 관리를 하며 이 중 절반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단 계획이다.

반면 윤 후보와 안 후보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0% 목표 달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후보는 현재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윤 후보는 탈석탄은 유지하되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 원자력 발전 비중을 높임으로써 전기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Δ재생에너지 20~25% Δ화석에너지 40~45% Δ원자력 30~35% 등을 제시했다.

안 후보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꼽고,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전 11기를 정상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윤 후보도 건설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재개와 가동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도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는 재검토하겠다면서 탈원전 보다는 '감(減)원전'을 내세웠다.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민 의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미세먼지 공약과 관련해선 후보 대다수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대책 강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한·중 청천(晴天) 계획'을 점검하고 아시아·태평양 다자간 대기협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고농도 미세먼지 경고를 현행 12시간 전에서 2일 전으로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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