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9.09
0.3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나서는 등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주택 공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나섰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최근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소유주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나서는 것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은 예비안전진단 및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단계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이 필수적이다.
현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안전진단 최종단계까지 통과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공약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했다.
1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후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나섰다.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우성3차’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최근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했고 서초구 삼풍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동의서를 받고 있다.
예비안전진단을 받으려면 소유주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단지도 적정성 검토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이 재건축 단지들이 안전진단에 나서는 것은 여야 대선후보들이 한 목소리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사업은 예비안전진단 및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단계로 진행된다. 안전진단은 A~E등급으로 나뉘는데 A~C등급 유지·보수(재건축 불가)를 받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D등급(조건부 재건축) 또는 E등급(재건축 확정)이 필수적이다.
현 정부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주거환경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낮추고 구조안전성 기준을 기존 20%에서 50%로 높이는 등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해 안전진단 최종단계까지 통과한 단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공약 발표에서 “재건축·재개발을 금기시하지 말고 국민의 주거 상향 욕구를 존중해야 한다”며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 제도 개편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