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당·일산·평촌 1기신도시 재건축 규제 확 풀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분당, 일산, 평촌, 산본 등 노후화한 1기 신도시를 새도시로 바꾸는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를 천지개벽시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면서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다”며 “베드타운이 아닌 첨단 자족도시로 확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규제를 풀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및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 완화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용적률 500%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첨단’ 주거단지도 강조했다.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하겠다”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해 최첨단 주거단지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신도시별 맞춤형 신교통수단을 도입하여 첨단 미래도시로 만들겠다”며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 등 새로운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1기 신도시를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주요 역세권은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재건축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그는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겠다”며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신도시 균형발전에 재투자하겠다”며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이 원주민 내몰림이 되지 않도록 장기 거주 세입자에게도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해 재정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