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軍 미사일 부대 개편안 심의…'예비비 상정은 차후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안보위기가 가중된 가운데 우리 군의 공격·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부대를 확대·개편하는 시행령 개정안 2건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 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먼저 육군미사일사령부령 개정안은 기존 한정된 임무만을 수행하던 육군미사일사령부를 향후 전략적·작전적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개편하는 게 골자다.


특히 지난해 5월22일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로 우리 군이 개발·운용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명칭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바꾸고 역할을 격상한다.

이로 인해 현재 지역적 의미가 강조된 '적지종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에서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임무'로 부대 임무가 확대·발전된다.

또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바뀌는 내용의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따라 부대 임무는 '영공 및 군사 주요 시설에 대한 지대공(地對空) 방어 임무'에서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로 조정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편성 안건은 지난주에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편성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에서 문 대통령이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살펴 협조하겠다"고 밝히긴 했으나 당장 이날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 안건 상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전날 회동 후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 예비비 안건 상정과 관련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금액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하니까 조금 지켜봐달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가 예비비 문제의 경우 언제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의결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양측이 접점을 찾을 경우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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