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LTV를 80%까지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DSR 규제도 완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사진=뉴스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14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엽니다. 이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지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집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가계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에 대해 현재 40%인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80%까지 완화하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역시 대폭 완화한다는 입장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규제는 2억원 이상 빌린 대출자의 경우 1년 간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연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못합니다. 올 7월부터는 DSR 규제 적용 대상이 1억원 이상 대출자로 확대됩니다.

윤 당선인의 LTV 완화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DSR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옵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도 DSR 규제비율을 넘어서면 현재로선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LTV 완화에 DSR 규제도 풀리면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은 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완화하면 국내 경제의 최대 뇌관인 가계부채가 급증할 수 있고 대출 잠재부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LTV 80% 완화와 함께 DSR 규제도 완화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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