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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자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미국이 설정한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은 북한이 '제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둔해온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실험까지 수수방관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과 정보당국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지난 2018년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지하갱도를 복구 중이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장 내 4개 갱도 가운데 3번 갱도 복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추가 핵실험 준비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최근 ICBM 발사와 핵실험 준비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이후 국제사회가 혼란해진 '틈'을 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면서 미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러시아는 나름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런 북한을 적극 두둔하고 있다.
실제 중·러 양국은 지난달 25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언론성명 채택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북한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파기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란 주장을 펴기도 했다. 북미 양측이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Δ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Δ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등 4개항의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한 사실을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당시 회담에 앞서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긴 했지만, 이후에도 그 시험만 하지 않았을 뿐 관련 기술을 계속 고도화해왔다는 게 관계당국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 등이 대놓고 북한 편을 들면서 국내외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감행하더라도 유엔 차원에선 달리 대응할 방도가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ICBM 시험과 관련해 추가 제재결의를 채택하려면 Δ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는 동시에 Δ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즉, 다른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중국·러시아 가운데 1곳이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는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보다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에 훨씬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중·러도 북한의 ICBM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강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왔다"며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이번 ICBM 발사를 문제 삼지 않았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반응만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중국 장 대사가 유엔에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언급한 사실을 들어 "중국의 대북정책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며 "'레드라인'을 넘은 북한의 추가 행동에 대해서도 묵인하겠다는 확실한 '그린라이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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