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명 경제지가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비판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시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문재인 정부 5년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내놨다.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닛케이신문은 '한국 문 정권, 5년 내치 성과는 부족했다'는 기사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했다.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해 지지율은 높았지만 내정 및 외교에서 성과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닛케이는 "문 대통령은 그가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았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비인기 정책을 시행하며 지지층이 떠난 것을 본 문 대통령이 끝까지 지지층 유지를 위해 열중했다는 것이다.

지지층에 기댄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대북 정책을 꼽았다. 닛케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문 정권은 휴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했다"며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지지층의 호응이 좋아 이 정책을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관계 중심의 외교 정책 수립으로 주변국을 대하는 자세에서 일관성이 부족했다"며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개선하겠다는 말만 할 뿐 행동이 뒤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정부의 '국민통합' 공약의 아쉬움도 지적했다. 닛케이는 "적폐 청산에 집중하며 보수계 때리기에 나섰다"며 "이상과 현실을 절충하는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최근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말을 얹었다. 닛케이는 "문 대통령은 권력의 풍향을 읽고 수사권을 행사하는 정치검찰의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며 "수사기관을 개편하는 중대한 일을 (여당 의석) 수의 힘으로 밀어붙였다는 여론의 비판도 많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 자정으로 임기가 마무리된다.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