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고정금리 주담대 안심전환… "이자부담 완화"

정부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먼저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대환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한다. 대상자는 소득기준 연 7000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2억5000만원에 대해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하해준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저금리 소액대출의 지원규모도 1000억원 확대한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미취업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연소득 3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1200만원 이내로 빌려준다. 사회초년생은 4.5%, 대학생·미취업청년 4.0%, 사회적 배려대상 청년층 3.6%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정부는 또 총 1조원을 투입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의 긴급생활지원금도 신규로 지급한다. 긴급복지 재산기준도 완화해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생계지원금 역시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91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긴급대상과 지원단가를 확대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에게 추가지급하고, 가구당 12만7000원이던 지급단가도 4만5000원 많은 17만2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최저신용자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해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을 신설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인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15.9%로 금리로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는 등 비상한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