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예보

"그동안은 부실이 발생한 이후 처리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부실이 확대되기 이전에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부실예방과 위기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일 '창립 26주년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태현 사장은 "금융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가 생길 경우 위기전염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화 이전 단계에서의 자금지원 등 금융회사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부실징후를 조기에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사전 현장점검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차등평가등급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 차등보험료율제도를 고도화하고 내실있게 운영해 금융회사 스스로 리스크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한계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부실이 현실화돼 수익성 저하가 발생할 우려에 대비해야 한다"며 "경기변동에 민감한 건설?부동산업 대출과 취약차주의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은 금리인상 여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회사의 경우 채권과 대체투자 비중이 높아 금리상승과 실물경기 위축이 평가손?투자손실로 이어져 자본적정성이 충분하지 못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게 김태현 사장의 판단이다.

그는 "금융투자업권 역시 국내외 시장 불안요인으로 단기금융시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유동성 애로에 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업권간 상호연계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특정업권의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사전 부실예방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예보가 보유한 기금의 손실최소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