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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아 정재계 인사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할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사면·복권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추가적인 야권·재계 인사 사면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후보 시절 MB 사면의 필요성을 말했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나'란 질문에 "이십몇 년 동안 수감생활 하게 하는 것은 전례에 비춰봤을 때 안 맞지 않나"라며 8·15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출근길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이날 답변은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신중한 해석을 요청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답변은 '아직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니다' 라고 이해했고 시점이라는 것도 당장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논의해보자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선 지난해 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만 사면복권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고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이다. 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통합과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사면에 나서겠단 뜻을 수 차례 밝혔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최근 관할 검찰청에 건강문제로 형집행정지를 요청하면서 사면 가능성은 더 커진 분위기다. 다음달 중·하순까지 형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8·15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수순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수감됐다가 한 분(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가셨고 또 한 분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형평성 차원이나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라고 밝혔다.
이번 8·15특사의 최대 관심은 사면폭이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지사는 지난해 7월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남은 복역기간은 약 10개월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됐다. 그러나 사면은 안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매주 열리는 재판 때문에 해외출장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과 재계는 윤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정하는 점과 남은 수감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으로 인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김 전 지사에 대해 사면은 하되 복권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적으로 사면과 복권은 같이 이뤄지나 복권이 되지 않으면 상당 기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정치 활동이 어려워진다.
권 원내대표는 김 전 지사의 사면 여부에 대해 "지금 거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면서도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아주 고도의 정치행위"라며 "그런 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