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전문가들이 '서해 피격 사건'을 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고 이대준씨에 대해 '도박 문제' 진단 평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던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해경은 '도박 중독'을 이대준씨가 월북을 한 중요 근거로 제시했다.
14일 하태경 국민의힘(부산 해운대 갑)의원실이 입수한 이씨의 심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3명 중 2명은 해경 자료만으로는 '도박 문제' 진단 평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대상자의 심리상태 진단 평가를 위해선 객관적인 도박문제 종합평가·대상자와 가족 심층면담 및 전문가의 임상적 경험 등을 근거로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대상자 및 가족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해경이 제공한)자료만으로는 이대준씨의 진단평가는 불가하다"고 자문했다.
다른 전문가는 "이대준씨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해 '도박 장애'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임상심리 전문가, 정신과 전문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관찰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씨의 '도박 중독'으로 판단한 전문가도 있었지만 그도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을 선택했다는 단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오전 2시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당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입장을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