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조원 안심전환대출, 수도권 대출자는 '그림의 떡'

오는 9월 당정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 방식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시행한다. 기준금리 인상 여파를 고려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준다는 복안이나 '4억원 미만' 기준에 수도권 대출자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3차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하반기 25조원, 내년 20조원 등 총 45조원 규모다. 주택가격 최대 9억원까지 저가순으로 지원하는 '일반형'과 4억원 이하 저소득 차주에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하는 '우대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우대형의 경우 지원대상은 제1·2금융권 변동금리 주담대다.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시점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최대 0.3%포인트 인하된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일반형은 소득제한이 없으며 5억원 한도 내에서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올해 우대형, 내년에는 일반형에 대한 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월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 4.2~4.8%에 우대혜택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4% 초반으로 예상된다"며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가 6%인 것을 고려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력 떨어진 안심전환대출… 지방 아파트에 국한

이번에 시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은 2015년 안심전환대출, 2019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세 번째다.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금리는 2.55~2.65%로 책정됐다. 이같은 금리 수준은 당시 3%대 초반이던 변동금리보다도 낮은 파격적인 수준이다.

2015년 보금자리론 금리는 3.0~3.35% 수준이었다. 20조원 한도로 선착순 공급된 제1차 안심전환대출은 출시 4일만에 20조원이 모두 소진됐다. 이후 5일간 20조원을 추가 공급하면서 1, 2차 합계 31조7000억원이 공급됐다.

2019년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공급됐다.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자였다. 금리는 기본금리는 만기에 따라 1.85~2.20%로 당시 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3차 안심전환대출은 앞선 1, 2차 안심전환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데다 4억원 미만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KB국민은행 부동산의 6월 주택시장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택의 중위가격(중간값)은 6억5002만원까지 올랐다.

그중 아파트는 7억7929만원으로 올해 안심전환대출 지원 상한선인 4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수도권 중위가격은 불과 2년 사이에 2억원 이상 올랐고 5년 사이 무려 2배가량 뛰었다. 사실상 올해 안심전환대출 우선지원대상은 지방 아파트와 수도권 일부 빌라, 다세대주택 등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급적 많은 차주가 정책 지원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모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