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 주택공급 국비 절실"… 당 차원 협조 요청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실현을 위해 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서울시가 정부와 협력해 민생경제 지원과 방역대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를 확대해 달라"며 지하철 무임수송 재정 분담·주택공급에 대한 국비 지원·택시 리스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수요는 많음에도 지방 재정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큰데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 정부 국정과제인 수도권 대규모 주택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며 "장기전세주택을 위한 정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와 융자를 해준다면 서울시는 고품질의 주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정부의 차질없는 주택공급에 일조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택시 리스제 도입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와 특례 승인 검토를 요청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당과 정부가 협력하고 의지를 모은다면 민생난을 극복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며 "당과 국회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원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정상적 상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추가적인 역할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도 건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공급을 억제한 부분이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울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는 민선8기 서울시정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예산정책협의회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중 서울시당위원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