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규제혁신 협의회를 통해 환경규제와 기업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을 도출했다. 사진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당정이 규제혁신 협의회를 열어 환경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기업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당의 모든 당력을 모으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 대한민국이 발목에 찬 모래주머니를 떼어내고 훨훨 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성 의장은 정부의 환경 규제 패러다임 전환 방침을 두고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명확한 방향 제시와 규제·지원 정책 패키지로 민간혁신을 촉진하는 '혁신유도형 환경규제'로 전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우리의 환경규제는 지금까지 경직적인 규제가 중심이 되면서 민간의 혁신을 저해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우리도 신속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환경도 개선하고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법무부의 기업 형벌 합리화 방안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 없는 단순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 때문에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민간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경제의 선순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또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에 대한 선제적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며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제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