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늘린다… 추경호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정부가 산업현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의 외국인 인력 쿼터(인원 할당)는 이달 중 추가로 확대하고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는 별도 쿼터를 신설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외국 인력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올해분 쿼터를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양적인 고용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산업·업종별로 체감 고용 상황이 다르고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용을 못한 빈일자리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23만4000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빈일자리율은 코로나19 이전 평균 1% 수준에서 2020년 0.7%로 하락한 후 지난해 2월 반등해 지난 6월 1.3%까지 상승했다.


정부가 추산한 주요 업종별 부족인원은 용접·주조·금형·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이른바 '뿌리산업'이 2만7000명, 조선업 4800명, 음식점업 83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보건업 7800명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력 쿼터를 늘리고 고용서비스 밀착지원과 산업별 특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수주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하반기부터 생산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력 4만2000명과 하반기 배정인력 2만1000명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추가 수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이달 중 올해 쿼터를 추가 확대하고 내년도 쿼터도 금년 중 최대한 조기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선업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해 당장 9월부터 용접·도장공 등 외국인 신규 기능 전문 인력을 최대 9000명까지 도입할 것"이라며 "현재 2000명 규모인 숙련 기능 전환 인력도 조선업에 대해서는 별도 쿼터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가 구직자와 실제 연결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산업화 등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