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납품단가연동제 14년 두드림에 답할 때"

정부와 민간이 중소기업의 오랜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의 실효성 있는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2009년 정부가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까지 단 1건의 신청도 없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며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를 통해 계약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단가 연동제가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소비자가격 상승, 해외로 공급선 변경, 수탁기업의 혁신의욕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위탁기업이 현재 상태의 유지 또는 위험을 부담하는 선에서 최초계약 가격 등을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납품단가 연동제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을 발의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정의했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의 이용률 저조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