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 사진=뉴시스

최근 3개월 연속으로 대(對) 중국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진 원인으로 ▲중간재 수입 증가 ▲공급망 재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대중 무역적자는 배터리·반도체 등 중간재 무역수지 악화와 디스플레이 등 생산 감소, RCEP에 따른 관세 인하 등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수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원자재·중간재 품목에 대해 살펴보면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의 대중국 수입액이 지난해 상반기 38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72억50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배터리 중간재인 '기타축전지'의 수입액도 작년 상반기 11억1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21억8000만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가전 관련 품목은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다.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은 같은 기간 수출액이 18억2000만달러에서 1억8000만달러로 약 90% 감소했고 수입액은 7억3000만달러에서 3억1000만달러로 57% 줄었다.

'기타컴퓨터부품'의 수입액은 5억1000만달러에서 4억5000만달러로 소폭 감소한 반면 수출액은 7억3000만달러에서 1억5000만달러로 79% 급감했다.


디스플레이 등 산업 구조가 중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점도 대중 무역수지 적자 원인이 됐다. 중국의 저가공세로 인해 한국에서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LCD 품목은 2022년 상반기 수입이 12억9000만달러로 지난해(4억5000만달러)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7억4000만달러에서 8억3000만달러로 감소했다.

지난 2월 발효된 RCEP도 대중 무역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RCEP 발효로 양허 상품 품목 중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수입이 증가해 상반기 수입액(11억7000만달러)이 지난해 전체 수입액(5억6000만달러)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수입액을 기록했다.

대중 무역적자가 발생한 기간 중 5월 수입액은 2억9000만달러, 6월 수입액은 4억8000만달러였으며 그 규모는 각각 5, 6월 전체 무역적자액의 26.9%, 40.3%에 달했다.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관세율은 기준세율 5.5%에서 RCEP 발효 후 0%로 낮아졌다.

보고서는 한중 FTA 업그레이드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CEP 채널 활용과 함께 한중 기업 간 협력플랫폼 구축을 가까운 시일에 추진해 한중간 실질적 협력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취약성 개선을 위해서는 한중 첨단기술 품목의 교역 규제 완화를 제안하는 한편 취약 원자재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에 편중된 중간재 수출 다변화 전략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