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여오는 검찰 수사… 호반건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부터 진행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회사들이 검찰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 검찰이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건설업계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8월 31일 오전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 시공사인 호반건설과 자산관리업체, 분양대행업체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 2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발부받았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2013~2016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일대 6만4713㎡에 아파트 1137가구를 분양한 사업이다. 민간 사업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사업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두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도로 민·관 합동방식을 진행한 점과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가족 등이 관여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해 9월 성남시의회에서 위례 사업 배당금 301억원 가운데 150억7500만원이 공사에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의 배당이 불분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선 공판에서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김정태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하고 시행사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결렬될 위기였으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해결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관여하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호반건설은 최근 공공택지 '벌떼 입찰'(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해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낙찰률을 높이는 수법) 논란의 중심에도 서며 국토교통부 조사를 받아 전방위적 압력을 받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을)에 따르면 2017~2021년 추첨으로 공급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178필지 가운데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5개사가 낙찰받은 비중이 67필지(37.6%)에 달했다. 이중 호반이 18필지로 가장 많았다. 호반은 36개 계열사 가운데 일부를 동원해 택지를 분양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8월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공공택지 벌떼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제재 방안과 환수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택지 입찰과 관련 중견 건설업체들은 LH 등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조사 결과 호반그룹 내 계열사 가운데 LH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과 LH 입찰 공고 기준(실적, 시공능력, 사업자 면허 등)을 충족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관련 법령을 준수해 공공택지 입찰 참여는 물론 실질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로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