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광고' 특별점검… "적발시 무관용"

금융당국, 경찰, 서울시, 경기도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합동으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25일 국무조정실 주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태스크포스)'에서 진행한 논의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내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부업자는 광고 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업체(대표자)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 대부조건을 명확히 알리고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등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또 미등록 대부업자(불법사금융)는 대부업 광고를 할 수 없다.

오는 10월부터는 개정된 '대부금융광고심의규정' 시행에 따라 온라인 동영상 광고에 대한 사전점검도 강화한다.


현재 대부협회는 주요일간지 광고, 극장·공중파·케이블방송을 통한 영상광고 등에 대해 사전심의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온라인 미디어매체를 통한 동영상 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심의 절차로 불법 동영상 대부광고 게시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