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또 연장되나… 이복현 "산소호흡기 떼지 말아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말 종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와 관련해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빚 상환 의지가 있는 대출자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이복현 원장의 생각이다.

이 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 연착륙 지원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지원책 연장 여부와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달 말 코로나19 대출 지원책을 종료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위기)이 어느 정도 넘어갈 것을 전제로 계획했지만 아직 여진이 남아있는 데다 급격한 금리 인상이나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다"며 "차주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에게 책임을 넘기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출발기금이 어떤 특정 대상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과 법인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더 큼에도 재정으로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같이 끌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달말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종료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수입이 없어 연체가 있더라도 조금의 이자라도 갚으려는 자립의지가 강한 분들이 많은데 이들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도 어려운 차주들과 함께 가야 자신들의 중장기적 이해관계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출 지원 종료와 관련해 만기연장 종료 등의 조치와 관계없이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권과 만나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현재 정부에서 새출발기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 금융권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연착륙 유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러나 차주의 자금 사정과 경영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사인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