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강원도·세종시'

국토교통부는 올해 2022년 5~9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한 결과 광역자치단체 9개 도(제주 포함)와 8개 시 가운데 각각 1위로 평가된 우수 지자체는 강원도(77.14점)와 세종특별자치시(75.53점)라고 16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부문에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방자치단체의 건축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강원도는 건축정책 이행도,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1년 5위에 이어 2022년 평가에서 9개 도 중 1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 만족도와 위반건축물 관리 등 유지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특별자치시·광역시 중 1위로 자리매김했다.

특별부문은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별로 '건축물 안전 관리 노력사례'를 공모한 결과 24개 사례(광역 9·기초 15)가 접수됐다. 이중 우수한 2곳(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강동구)을 선정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위험 공사장과 건축물 집중 안전관리 추진'을 통해 중·소형 민간 건축공사장에 10대 안전관리대책 시행과 해체공사장에 대해 3중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했다.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하고 실시간 건축물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의 사업도 추진했다. 이에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강동구의 경우 '강동구 건축안전, 전국을 선도하다!'라는 주제로 건축 안전센터를 통한 건축물 생애 관리(건축허가·착공·유지관리·해체 등) 적극 지원, 찾아가는 민간건축물 안전 점검 서비스 실시 등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평가를 받아 특별부문에 선정됐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강원·세종)과 기초자치단체 15곳(서울 관악·부산 사상 등), 특별부문 2곳(서울특별시·서울 강동구)은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 행정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변화를 반영한 평가지표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국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