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민주당, 기초연금·출산수당 인상…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과 출산수당 인상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선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제도는 관련된 연금을 종합적으로 통합해 전체적인 구조를 짜나가는 것이 맞다"며 "어느 하나를 함부로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출산수당을 인상하겠다'는 등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연금 개혁을 전혀 하지 않다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돼 종합적으로 연금을 손보려는 마당에 기초연금을 10만원 올리겠다고 주장한다"며 "기초연금을 그 정도만 올리더라도 약 12조원의 재원이 드는데 재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에 강한 의지를 가진 정의당조차 '무책임하고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며 "몇 달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고 그때는 일절 언급하지 않던 것을 야당이 되고 국회 다수의석을 가졌다고 표를 의식해 무책임한 법안을 남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연방준비제도가 오늘 새벽 기준금리를 또다시 0.75%포인트 올렸다"며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연속해서 3번 취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해 우리 자본시장에서 자본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를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경우 영끌족을 비롯한 빚투족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생긴다"며 "환율 역시 1400원대로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무역적자가 심화되고 수입물자 상승으로 서민물가 부담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주 원내대표는 "금융당국은 부실채권을 30조원을 매입하는 방안이나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는 25일 고위 당정이 있기 전까지 미국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교하게 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