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쏘카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무죄 판결 소식에 상승세다.
30일 오전 9시48분 쏘카는 전 거래일 대비 1050원(6.75%) 상승한 1만66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전일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이용자들이 타다 앱을 통해 쏘카에 요청해 승합차를 이용한 행위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볼 지 여부"라며 "타다 이용약관에 '기사 알선 승합차 대여'라고 기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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