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료제출 거부" vs 野 "수사기관이냐"… 행안위 경기도 국감 파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여·야 간 치열한 공방 끝에 파행했다. 여당 측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야당이 거부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야당 측에선 해당 자료에 대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서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기관이 서류 등 제출 요구를 받고 직무상 비밀 등의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며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는 국가기관이 아닌 것 같다"며 "의원실에서 지난달 13일에 요구했던 자료를 전날 밤 11시43분쯤에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국정감사를 명백히 조롱하고 모욕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명하도록 하고 국회증언감정법 제15조 강제조항에 따라 행안위 이름으로 김동연 경기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해당 국감에서 김 지사 취임 후 별정직 채용 현황을 비롯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경기도가 보유한 법인카드 현황과 업무추진비 지출 현황 등 이 대표 관련 의혹 자료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자료 제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며 "아마도 수사 중인 사건이라든지 국가 위임 사무나 국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들이 일부 있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김 의원과 위원장 말씀을 명심해서 최대한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수사기관에서나 요구할 만한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가 국정감사와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며 이래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감사라고 하면 정책적으로 국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다뤄야 하는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사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며 "이래서 지방정부 국정감사에 저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후 국감에서는 양측 간의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야당 측이 의사진행이 공정치 않다고 판단해 전부 퇴장했다. 이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여당이나 야당을 가리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오늘 국정감사를 연기해 오는 19일 다시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요청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를 둘러싼 많은 부정부패에 대해 경기도민이 얼마나 알고 싶어 하겠냐"라며 "김 지사는 대선에 출마하며 부정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왜 숨기고 은폐해서 이 대표 방탄에 동참하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그는 "어떻게 야당이 국정감사를 이렇게 방해하냐"라며 "야당이 충분히 국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장을 걷어차고 나간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이 대표를 방탄하려고 지금 다 나가버린 것 아니냐"라며 "집권 여당 의원들은 자리를 지키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방해하는 현장을 국민이 꼭 보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