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 관련 민관 합동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EU의 법 제정을 예의 주시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EU의 원자재법(Raw Materials Act, RMA) 제정 동향과 관련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구주통상과장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협회, 코트라(KOTRA),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지산업협회, 광해광업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유럽연합은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강화,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위해 RMA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회의에서 RMA가 국제규범에 합치되고 우리 기업들에 차별적인 요소 없이 설계되도록 초기 단계부터 민·관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EU 집행위는 RMA 법안 초안을 마련 중으로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축소, 탄력적 공급망 구축 등을 위해 동 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참석 기관들은 유럽 원자재법 제정 동향을 관련 업계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견수렴절차 참여 등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윤 통상정책국장은 "정부는 RMA 추진 동향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및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EU측과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