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증인' 무더기 불출석에… 정무위, 동행명령장 발부

이정훈 빗썸 전 의장을 포함해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받은 가상자산업계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동행명령장 발부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 이정훈 빗썸 전 의장, 김서준 해시드 대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상정했고 위원들의 동의를 받아 가결을 선포했다.


앞서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는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의원들의 동행명령장 발부와 형사고발 요구가 이어졌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테라 루나' 사태를 두고 "28만명 피해자, 77조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다"면서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신현성, 김서준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지만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신병적인 증상을 얘기하는데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의 것"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구해야 하지 않나"라고 문의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정훈 의장이 거듭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있다"며 "건강상 이유와 형사 소송상 이유를 들고 있는데 내일 형사 재판에는 출석한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백 정무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들이 합당한 불출석 사유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동행 명령, 그리고 고발 조치까지 간사들 간에 합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증인으로 채택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불출석했다. 김 전 회장은 현재 80세 고령인 점과 고혈압 치료 등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