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尹정부 첫 국감… 여·야 공방만 오간 '속빈 강정'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 순방 논란' '지난 정권 월북몰이 논란' '이재명 대선 자금 논란' 등 각종 사안에 대한 여·야 사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최악의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48초 환담 이후 언급한 사적 발언을 주축으로 공세를 펼쳤다. 특히 사적 발언 논란과 함께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취소와 한·일 정상 간 약식 회담 논란 등 윤 대통령의 행보를 '외교참사' '빈손외교' '저자세 외교' 등으로 맹폭하면서 윤 정부 무능 프레임을 들이밀었다.


이 같은 '순방 공세'에 여당에선 '정언유착' 카드를 꺼내 대응했다. 여당은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MBC를 장악해 편향보도를 일삼는다며 MBC 관계자의 고발을 예고했다. 또 박성제 MBC 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해당 공방은 마지막 국감 날인 지난 24일 과방위 종합감사까지 이어졌다.

또 여·야는 지난 정부가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자 '월북몰이'를 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국정감사 초기 문재인 정부가 정보를 임의로 취사선택해 월북몰이를 했다며 국방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청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왕조시대에 사는 듯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실이 압박해 해양경찰 등이 새로운 첩보나 정보가 없음에도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며 전 정권에 대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월북 몰이'를 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면서 양측은 재차 충돌하기도 했다.

여당은 같은날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은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격했다. 당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후론을 언급하며 맞받아쳤다. 이와 함께 야당에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된 이후인 지난 24일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억지 결과'와 '편법수사'라고 비난하며 서 전 장과 구속에 대해 "너무나 비통하고 너무나 분노스럽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밖에 여·야는 국감에서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가 직면한 사법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야당에선 '유동규 회유 의혹'을 제기하고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224건 이뤄진 것과 비교해 김건희 여사 의혹은 단 한 건의 압수수색도 없었다고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