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는 웃고, 손보사는 긴장… '규제 완화'에 표정 엇갈리는 이유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게 '1사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이후 생명보험사들은 운전자보험과 펫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는 반면 손해보험사들은 졸지에 해당 시장을 빼앗길 우려가 커진 것이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21일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보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공개한다. 1사1라이선스 원칙을 원화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사 상품을, 손해보험사도 생명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는 전문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존 보험사들은 1사1라이선스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 없었다. 복수의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교보생명과 한화손보가 각각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캐롯손보 등 인터넷 전문보험사를 별도로 설립한 것처럼 판매채널을 분리해야 했다.

동일 그룹 내 손보사가 없는 생보사가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통해 손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생보사가 자회사로 펫보험전문회사, 여행자보험전문회사를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펫보험 자회사를, 한화생명이 여행자보험 자회사를 만들 수 있는 것. 동일 그룹 내 손보사가 있는 경우라도 해당 손보사가 펫보험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펫보험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에 손해보험사들이 긴장하는 이유는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상품이 대부분 손해보험사 상품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운전자보험과 펫보험, 여행자보험, 배달라이더보험 등 상품은 손해보험사들만 판매하고 있다.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운전자보험 경우 운전자보험에 탑재된 특약 중 1개 이상을 상품화 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생명보험사가 손해보험을, 손해보험사가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제3보험 경우 생보사, 손보사 모두 취급할 수 있다. 생명보험사들이 구상하고 있는 전략 중 하나는 손해보험 상품에 있는 특약 가운데 상해, 질병 등 제3보험 영역에 해당하는 특약을 상품화 하는 것이다.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 상해에 해당한다.

1사1라이선스 규제를 완화하면 전문 자회사를 통해 운전자보험 등을 직접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은 고유 영역 침범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방침이 결국은 생보업계 지원책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펫보험 등을 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외치더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상품은 손해율이 높지만 고객데이터베이스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다른 상품과 연계 판매가 가능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