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화물연대 총파업에 법적 대응 예고… "국가경제에 큰 짐"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 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물류를 방해하는 행위들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경기하강 우려 등 대내외 복합적 위기 요인들은 여전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고통을 분담하는 급박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파업이 계속된다면 주요 산업에 이어 민생과 국가경제 전반에 너무나도 큰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총리는 관계부처에 "최상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는 등 물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을 통해 정부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대는 해당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항·택시 등 공공운수노조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으며 오는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전날 국민의힘과 정부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연장이 아닌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예정대로 총파업을 강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