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 사진제공=고양시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9월부터 국토부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모인 회의에서도 수차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당시 현재기준 '구조안정성 성능 점수'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주거환경평가 성능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아 이미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돼 불편이 큰 주민들의 현실적인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비합리적인 규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를 주문했다.

정부의 이번 방안에 대해 이 시장은 "구조안전성 가중치 등 평가항목 배점 조정의 권한을 8.16 대책에서의 발표처럼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면 신도시별 여건을 고려해 노후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발의 예정인 '1기 신도시 특별법'(안)에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해 "대규모 도시를 재정비하는 1기 신도시의 특성 등을 감안해 다각도의 대책들이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노후 도시에 대한 재정비가 보다 속도감 있고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